경제관계장관회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행정안전부는 ’26.6.10.(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가동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최초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모두 마치고 6.11.(목) 발대식을 개최함에 따라 본격적인 현장 중심 체납관리단 운영이 시작됨.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개별 체납자의 실질적 납부 능력 확인을 토대로 맞춤형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지원을 병행하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활동을 전개함.
- 전국 130여 개(60%)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업무 표준 지침’ 배포, 책임담당관 지정 등 운영 지원 및 우수 지방정부에 연말 특별교부세 포상 계획도 마련함.
-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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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개별 체납자의 실질적 납부 능력 확인을 토대로 맞춤형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지원을 병행하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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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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