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참여가 예산으로, 변화가 일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총집합
행정안전부는 ’26.6.24.(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와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각 지방정부의 제도 운용 및 주민제안사업을 유형과 과정별로 분류하고 심층 분석하여, 지방정부 운영 지원과 주민 체감 성과 공유에 중점을 두었음.
- 우수사례집에는 제도 운용 우수사례 16건,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 등 총 46건이 수록되었으며, 광역-기초 협업,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참여 기반 확대, 교육·컨설팅 및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지방의 참여 수준 격차 해소와 체감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운영 역량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대해 7월부터 서면 및 9월 대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11월 성과평가 및 12월 우수 지방정부 포상·특별교부세 지급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임.
<참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개요(총 46건)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각 지방정부의 제도 운용 및 주민제안사업을 유형과 과정별로 분류하고 심층 분석하여, 지방정부 운영 지원과 주민 체감 성과 공유에 중점을 두었음.
- 우수사례집에는 제도 운용 우수사례 16건,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 등 총 46건이 수록되었으며, 광역-기초 협업,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참여 기반 확대, 교육·컨설팅 및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지방의 참여 수준 격차 해소와 체감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운영 역량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대해 7월부터 서면 및 9월 대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11월 성과평가 및 12월 우수 지방정부 포상·특별교부세 지급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임.
<참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개요(총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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