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보건복지부는 ’26.6.25.(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 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6조 원의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며, 혈액검사 등 검체 및 CT·MRI 검사 과다지출은 연 2.6조 원 절감함.
- 진찰·입원 등 저보상 필수진료 수가를 20년 만에 상향하고 심층진찰·상담 체계를 본격화하며, 입원료는 10년 만에 인상하여 필수진료 기본보상을 강화함.
- 중증·응급환자 치료 등 1,600여 개 중증수술·시술 보상을 20% 인상하고, 야간·공휴·응급 상황 시 수가를 5.5배까지 상향하며, 모자·소아 분야 보상도 확대함.
- 검체검사, CT·MRI 등 과보상 수가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위·수탁 구조를 27년 만에 개편하여 질관리 기준 강화 및 불필요한 검사 유인을 축소함.
<붙임> 2026년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
<별첨>
1. 인포그래픽
2.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 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6조 원의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며, 혈액검사 등 검체 및 CT·MRI 검사 과다지출은 연 2.6조 원 절감함.
- 진찰·입원 등 저보상 필수진료 수가를 20년 만에 상향하고 심층진찰·상담 체계를 본격화하며, 입원료는 10년 만에 인상하여 필수진료 기본보상을 강화함.
- 중증·응급환자 치료 등 1,600여 개 중증수술·시술 보상을 20% 인상하고, 야간·공휴·응급 상황 시 수가를 5.5배까지 상향하며, 모자·소아 분야 보상도 확대함.
- 검체검사, CT·MRI 등 과보상 수가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위·수탁 구조를 27년 만에 개편하여 질관리 기준 강화 및 불필요한 검사 유인을 축소함.
<붙임> 2026년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
<별첨>
1. 인포그래픽
2.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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