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PBS 폐지 이행을 통해 출연연을 임무 중심 국가거점으로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6.25.(목)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서면, 6.22.~6.24.)하고「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PBS 폐지를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 전념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 지원, 정부·기업 수요 기반 전략연구사업 신설 등 정책을 추진 중임.
- 기관출연금 내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27년부터 일원화하고,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출연연의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와 국가전략 이행 강화를 위해 기관별 R&D 포트폴리오 수립, R&D 재구조화,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함.
- 제도적·행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연구회 혁신, 출연연 자율성·책임성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임.
- PBS 폐지를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 전념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 지원, 정부·기업 수요 기반 전략연구사업 신설 등 정책을 추진 중임.
- 기관출연금 내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27년부터 일원화하고,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출연연의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와 국가전략 이행 강화를 위해 기관별 R&D 포트폴리오 수립, R&D 재구조화,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함.
- 제도적·행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연구회 혁신, 출연연 자율성·책임성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임.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