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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공식 출범 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은 ’26.7.2.(목)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고 ‘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그간 행안부·경찰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경찰 권한 분권화와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논의해왔으며, 이 논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협의체로 격상하여 출범하게 됨.
- 협의체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본격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지원단을 행안부 내에 설치하여 관계부처 실무자 합동으로 정책 실무를 추진함.
- 정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과 각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임.
- 국무조정실은 향후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그간 행안부·경찰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경찰 권한 분권화와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논의해왔으며, 이 논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협의체로 격상하여 출범하게 됨.
- 협의체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본격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지원단을 행안부 내에 설치하여 관계부처 실무자 합동으로 정책 실무를 추진함.
- 정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과 각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임.
- 국무조정실은 향후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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