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7.14.(화)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각 부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함.
-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여,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추가 수사 진행 중임.
- 부정청약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계약취소·환수,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 경찰청은 신고가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사례를 적발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 각 부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함.
-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여,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추가 수사 진행 중임.
- 부정청약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계약취소·환수,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 경찰청은 신고가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사례를 적발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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