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6.8.3.(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 결과 지원 전 노후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은 실직·사업중단(47.7%)과 불규칙한 소득(41.0%)임이 드러났으며, 보험료 지원 후 응답자의 58.3%는 경제적 부담 경감, 40.3%는 심리적 안도감, 39.6%는 노후 준비 지속 가능성을 주요 효과로 꼽았음.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50%를 지원하며, ’26년부터 모바일 앱과 공단 누리집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져 접근성이 확대됨.
- ’25년까지는 납부 재개자에 한해 지원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정부는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임.
<붙임>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요
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개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