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지역 교통망 구축 및 의료서비스 확대 등 4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5개 사업 예타 통과
기획예산처는 ’26.8.26.(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총 4개 사업(별내선 연장 광역철도,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5개 사업(대구-경북 광역철도,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 국토위성 3·4호 개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주무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 예정임.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42개 도로사업 중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
- 기획예산처는 각 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용 및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하고, 기대한 정책 효과가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제6차 일괄예타 통과사업 목록
- 총 4개 사업(별내선 연장 광역철도,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5개 사업(대구-경북 광역철도,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 국토위성 3·4호 개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주무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 예정임.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42개 도로사업 중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
- 기획예산처는 각 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용 및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하고, 기대한 정책 효과가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제6차 일괄예타 통과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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