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원전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운영 원칙과 시민참여 방식 논의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6.10.8.(목)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10.7.(수)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공론화 추진방향(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함.
- 운영규정(안)에서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목적,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의 기본사항과 공론화의 원칙을 검토함.
-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 다수의 선택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함.
-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의결로 시민참여단 약 300명을 지역·성별·연령별 무작위로 선발하고, 사전학습 후 2박 3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국내외 사례분석, 사실관계 검증 등 학습자료 작성과 전문지식 제공을 지원하며, 용역계획은 10.13.(월) 나라장터 공고 예정임.
- 공론화 추진방향(안) 논의에서는 미래 전력수요 충당 방안 중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전 결론이나 합의 전제 없이 공통·조건부 수용과 주요 쟁점 등을 도출하기로 함.
- 공론화위원회는 공동 대변인을 선출하고, 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논의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세부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 개요
- 위원회는 10.7.(수)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공론화 추진방향(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함.
- 운영규정(안)에서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목적,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의 기본사항과 공론화의 원칙을 검토함.
-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 다수의 선택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함.
-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의결로 시민참여단 약 300명을 지역·성별·연령별 무작위로 선발하고, 사전학습 후 2박 3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국내외 사례분석, 사실관계 검증 등 학습자료 작성과 전문지식 제공을 지원하며, 용역계획은 10.13.(월) 나라장터 공고 예정임.
- 공론화 추진방향(안) 논의에서는 미래 전력수요 충당 방안 중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전 결론이나 합의 전제 없이 공통·조건부 수용과 주요 쟁점 등을 도출하기로 함.
- 공론화위원회는 공동 대변인을 선출하고, 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논의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세부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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