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민관 원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총력
산업통상부는 ’26.10.15.(목)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 ’26.3월 EU 집행위의 산업가속화법안 발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역내산 우대, 신뢰 파트너 동등성 인정 축소 등 보호주의 성향 강화로 우리 기업 차별 우려가 커짐.
- 정부는 집행위안 발표 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고위 인사 및 27개 회원국 정부·주요 유럽의회 의원들과 면담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음.
- 이번 TF는 정부와 업계, 협단체가 입법 동향,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연내 확정될 EU 이사회·유럽의회안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아웃리치 전개 예정임.
-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우려사항 공유 및 현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신뢰 파트너 차별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
- 산업통상부는 민관 역량 및 네트워크를 결집해 우리 기업이 EU 입법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임.
- ’26.3월 EU 집행위의 산업가속화법안 발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역내산 우대, 신뢰 파트너 동등성 인정 축소 등 보호주의 성향 강화로 우리 기업 차별 우려가 커짐.
- 정부는 집행위안 발표 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고위 인사 및 27개 회원국 정부·주요 유럽의회 의원들과 면담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음.
- 이번 TF는 정부와 업계, 협단체가 입법 동향,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연내 확정될 EU 이사회·유럽의회안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아웃리치 전개 예정임.
-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우려사항 공유 및 현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신뢰 파트너 차별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
- 산업통상부는 민관 역량 및 네트워크를 결집해 우리 기업이 EU 입법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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