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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6.10.21.(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자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개선 과제 발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
- 행정안전부는 7대 핵심 분야(4대 민생 및 3대 지역산업)에 역량을 집중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정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조례 정비 노력과 권역별 현장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도 병행 중임.
- 현장 수요를 반영해 소규모 골목상권 지정 기준 완화, 의료·감염병 대응시설 용적률 상향, 아파트 관리 감사 동의율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면적 완화 등 다양한 자치법규 및 법령 사항을 개선했고, 임차인 보증 관련 법률 및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전환 절차도 개선 추진 중임.
-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선을 마무리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정책 확산을 통해 민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자치법규 및 법령 규제개선 사례
2. 법령 주요 개선 과제
-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
- 행정안전부는 7대 핵심 분야(4대 민생 및 3대 지역산업)에 역량을 집중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정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조례 정비 노력과 권역별 현장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도 병행 중임.
- 현장 수요를 반영해 소규모 골목상권 지정 기준 완화, 의료·감염병 대응시설 용적률 상향, 아파트 관리 감사 동의율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면적 완화 등 다양한 자치법규 및 법령 사항을 개선했고, 임차인 보증 관련 법률 및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전환 절차도 개선 추진 중임.
-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선을 마무리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정책 확산을 통해 민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자치법규 및 법령 규제개선 사례
2. 법령 주요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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