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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좋은 앱에 품질인증마크, 통신요금 지원 확대

박성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장 2013년 07월호

기존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장애인ㆍ고령층ㆍ농어민 등 전통적 소외계층의 PC 및 유선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수준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정보환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바일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하게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정보사회의 복지대상자로 규정하고 보편적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인권적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바일 기반 스마트 환경에서는 전 국민의 포괄적 디지털 참여증진을 위한 정보사회통합(Digital Inclusion)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사회통합 정책은 전 국민이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정보기술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사회적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공공산업 부문의 선순환적 가치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 플랫폼(platform)의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모바일 기반 정보사회통합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사회통합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 대상 스마트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 시범보급(300대)과 모바일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접근성 자동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앱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여(1백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활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3백명)해 237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장과 배움나라(www.estudy.or.kr)를 통한 모바일 활용교육(6천명)을 실시하고, 모바일 신(新)소외계층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찾아가는 SNS 교육과정의 시범개설(400명)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IT재능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정보화 강사(300명)를 선발해 IT나눔리더를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일환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480만명에 대해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연간 5,565억원(2012년)의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이용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스마트폰 이용요금제 개발·출시 등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는 소외계층 통신요금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모바일 활용여건 조성과 사회적 취약지역의 차별 없는 무선인터넷 접근환경 조성을 위해 소외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및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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