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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입찰한도규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많은 나라들이 정부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자격이나 입찰한도 등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인 입찰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을 뒷받침할 만한 이론모형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입찰한도의 규제에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효과, 최적규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산할 때 유한책임만 지는 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전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찰한도규제들의 효과를 점검하며, 바람직한 입찰한도 규제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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