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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EU FTA가 EU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는 물론,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EU FTA로 인해 태양전지, 풍력발전세트, 인버터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의 EU의 관세인하 수준은 최대 3.3%로 크지 않으나 EU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전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효과가 예상됨. 또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산업에 비해 풍력산업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됨. 풍력 산업의 경우 2.7%의 관세가 없어지는 블레이드, 타워, 기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기 때문임. 특히 EU 조달시장 참여시 과거 실적요구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적확보가 미흡한 우리 기업에게 EU 정부조달시장 진출기반을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
- 한.EU FTA의 발효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FTA로 인한 교역량 증대와 외국인 투자확대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고용 증가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임. 우수기술을 보유한 EU 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투자 증가로 핵심원천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기반의 구축과 기술력이 향상이 예상됨.
- 반면 수출에서 뿐만 아니라 최대 8%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높아질 수 있으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중 일부가 EU로 대체되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무관세 수입된 EU산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도 국제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한.EU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수출확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언적 수준에 그친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호인정 확대에 관한 구체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비관세규제로 인한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덤핑판정요건 등을 완화한 무역구제제도를 모색해야 함.
- 한.EU FTA로 인해 태양전지, 풍력발전세트, 인버터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의 EU의 관세인하 수준은 최대 3.3%로 크지 않으나 EU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전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효과가 예상됨. 또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산업에 비해 풍력산업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됨. 풍력 산업의 경우 2.7%의 관세가 없어지는 블레이드, 타워, 기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기 때문임. 특히 EU 조달시장 참여시 과거 실적요구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적확보가 미흡한 우리 기업에게 EU 정부조달시장 진출기반을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
- 한.EU FTA의 발효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FTA로 인한 교역량 증대와 외국인 투자확대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고용 증가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임. 우수기술을 보유한 EU 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투자 증가로 핵심원천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기반의 구축과 기술력이 향상이 예상됨.
- 반면 수출에서 뿐만 아니라 최대 8%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높아질 수 있으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중 일부가 EU로 대체되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무관세 수입된 EU산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도 국제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한.EU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수출확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언적 수준에 그친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호인정 확대에 관한 구체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비관세규제로 인한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덤핑판정요건 등을 완화한 무역구제제도를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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