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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 확대’(34.7%)를 꼽았고, ‘신용보증 규모 확대’(26.0%),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행위 개선’(18.3%),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11.3%), ‘직접금융 활성화’(7.3%)가 뒤를 이었다. <‘기타’ 2.4%>
- 기업인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71.6%를 차지했고, <’부정적‘ 6.4%, ‘보통’ 22.0%> 기존 연대보증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5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5.3%로 가장 많았음. <’3년‘ 30.0%, ’1년‘ 9.3%, ’2년‘ 6.7%, ’7년‘ 5.7%, ’10년 이상‘ 3.0%>
-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 등의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3%가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침.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 36.3%>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출금리’(38.0%), ‘담보 및 보증 요구’(32.7%), ‘대출심사’(13.7%), ‘대출한도’(10.7%), ‘예금 등의 가입요구’(3.3%), ‘대출기간’(1.6%) 순으로 조사됨.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주식.회사채 등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확대’(51.3%)를 첫 손에 꼽았으며, 이어 ‘세제 개선 및 지원’(29.7%), ‘코스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 전문투자시장 신설’(11.7%),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5.3%), ‘코스닥 등록기준 개선’(1.3%), ‘P-CBO 발행 확대’(0.7%) 등
을 차례로 지적함.
- 기업인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71.6%를 차지했고, <’부정적‘ 6.4%, ‘보통’ 22.0%> 기존 연대보증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5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5.3%로 가장 많았음. <’3년‘ 30.0%, ’1년‘ 9.3%, ’2년‘ 6.7%, ’7년‘ 5.7%, ’10년 이상‘ 3.0%>
-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 등의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3%가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침.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 36.3%>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출금리’(38.0%), ‘담보 및 보증 요구’(32.7%), ‘대출심사’(13.7%), ‘대출한도’(10.7%), ‘예금 등의 가입요구’(3.3%), ‘대출기간’(1.6%) 순으로 조사됨.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주식.회사채 등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확대’(51.3%)를 첫 손에 꼽았으며, 이어 ‘세제 개선 및 지원’(29.7%), ‘코스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 전문투자시장 신설’(11.7%),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5.3%), ‘코스닥 등록기준 개선’(1.3%), ‘P-CBO 발행 확대’(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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