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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한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체계적·선제적 관리 방안을 모색함. 그 결과 통합부채의 경우 지방채무 및 부채 관리체계 정립, 통합부채 관리지표 및 관리기준 설정, 부채 과다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고, 우발부채의 경우 우발부채 분류 방식의 개선, 우발부채 채무 전환율의 차등화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목 차>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
Ⅱ. 지방채무 및 부채 관리체계
- 1. 지방채무 및 부채의 범주와 규모
- 2. 지방채무 및 부채 관련 재정관리제도
- 3. 소결
Ⅲ.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현황과 문제점
- 1. 통합부채 관리현황과 문제점
- 2. 우발부채 관리현황과 문제점
Ⅳ.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합리적 관리 방안
- 1. 관리 방향
- 2. 지방채무 및 부채 관리체계 정립
- 3. 통합부채 관리의 실효성 제고
- 4. 우발부채 관리 강화
- 5.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의 내실화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2. 정책제언
-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한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체계적·선제적 관리 방안을 모색함. 그 결과 통합부채의 경우 지방채무 및 부채 관리체계 정립, 통합부채 관리지표 및 관리기준 설정, 부채 과다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고, 우발부채의 경우 우발부채 분류 방식의 개선, 우발부채 채무 전환율의 차등화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목 차>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
Ⅱ. 지방채무 및 부채 관리체계
- 1. 지방채무 및 부채의 범주와 규모
- 2. 지방채무 및 부채 관련 재정관리제도
- 3. 소결
Ⅲ.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현황과 문제점
- 1. 통합부채 관리현황과 문제점
- 2. 우발부채 관리현황과 문제점
Ⅳ.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합리적 관리 방안
- 1. 관리 방향
- 2. 지방채무 및 부채 관리체계 정립
- 3. 통합부채 관리의 실효성 제고
- 4. 우발부채 관리 강화
- 5.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의 내실화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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