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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지만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함.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 확대의 타당성을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감면의 필요성, 공익성, 형평성, 세수효과 측면에서 평가함.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 확대의 타당성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함.
<목 차>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주민세 감면 현황
- 1.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 2. 사회복지시설·법인 주민세 감면 현황
Ⅲ.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 1. 감면대상 세목의 설정
- 2.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Ⅳ. 결 론
- 1. 종합평가
- 2.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지만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함.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 확대의 타당성을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감면의 필요성, 공익성, 형평성, 세수효과 측면에서 평가함.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 확대의 타당성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함.
<목 차>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주민세 감면 현황
- 1.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 2. 사회복지시설·법인 주민세 감면 현황
Ⅲ.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 1. 감면대상 세목의 설정
- 2.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Ⅳ. 결 론
- 1. 종합평가
-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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