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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을 발표하였다.
-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2022. 10. 7).
- 수출통제 후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중국 주요 지역에서 반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미국산 장비의 점유율도 하락함.
- 수출통제 참여국이나 품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함.
- 일각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로 수출통제 참여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산 장비를 한국산이 대체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한국이 수출통제에 참여하더라도 한국기업의 중국 내 제조시설에는 영향이 없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와 한정된 목록의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범위를 좁힌다면 미국산 장비 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해 미 규제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출통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국이 반도체 산업 상류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제조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출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2022. 10. 7).
- 수출통제 후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중국 주요 지역에서 반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미국산 장비의 점유율도 하락함.
- 수출통제 참여국이나 품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함.
- 일각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로 수출통제 참여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산 장비를 한국산이 대체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한국이 수출통제에 참여하더라도 한국기업의 중국 내 제조시설에는 영향이 없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와 한정된 목록의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범위를 좁힌다면 미국산 장비 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해 미 규제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출통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국이 반도체 산업 상류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제조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출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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