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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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국회입법조사처

2023.12.26

국회입법조사처는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혼합선거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도입 취지가 무력화됨에 따라 다양한 개편방안을 모색하게 되
었음. 연동형 선거제도는 정치권 안팎에서 오랜 기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돼왔으나, 실제 제도의 작동방식와 운영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 연동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의 연동방식, 선거구 구조와 크기, 최소득표 기준 등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운용돼 왔음. 연동형에서는 선거구 크기가 작고, 의석할당을 위한 법정 최소득표기준이 높을수록 비례성이 제고되는 경향이 있음. 연동형이 제도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아야 함. 이를 위해 도입 과정의 숙의가 필요함.

- 이 글은 혼합형 선거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연동형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연동형을 채택한 모든 국가의 각종 자료를 동원하여 각기 다른 제도 효과를 낳는 메커니즘과 구조를 면밀히 살펴봄.

- 목차 -
Ⅰ. 서론
Ⅱ. 병립형과 연동형 혼합선거제
Ⅲ.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다양성
Ⅳ.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작동조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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