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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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통일연구원

2024.03.05

통일연구원은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것은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음. 그동안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관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도모해왔음. 그러나 이제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의 관점에서 한중 협력관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선제적 분석은 매우 중요함.

-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필요성과 논점에 주목함. 첫째,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인 중국정치의 특성상 정책 결정 과정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대외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함. 둘째,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공간 확장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기존 중국외교의 4대 축(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발도상국외교, 다자외교)에 대한 일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 및 대외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셋째, 그동안 중국은 미중관계의 하부 구조로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음.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계속될 것인지, 한반도 정책 결정요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소위 강대국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논점을 반영한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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