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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비상장기업 의견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비상장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 회사를 위한 것’ 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 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 이러한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오히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국내 비상장기업 237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 년 내 추진 ’(13.1%), ‘ 장기적 추진 ’(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 에 달했음 . <‘ 상장 계획 없음 ’ 53.6%>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 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 상장계획을 재검토 ’(34.5%) 또는 ‘ 철회 ’(1.7%) 하겠다고 밝혔음. <‘ 예정대로 추진 ’ 55.2%, ‘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 추진 ’ 8.6%>
- 응답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지금보다 더욱 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 ’(70.8%) 을 첫 손에 꼽았음. 이어서 ‘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40.4%), ‘ 경영 보수화 우려 ’(37.3%), ‘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 ’(28.0%),‘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 ’(24.2%), ‘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 ’(16.1%) 등도 이유로 제시되었음. < 복수응답 >
- 대한상공회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 회사를 위한 것’ 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 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 이러한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오히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국내 비상장기업 237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 년 내 추진 ’(13.1%), ‘ 장기적 추진 ’(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 에 달했음 . <‘ 상장 계획 없음 ’ 53.6%>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 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 상장계획을 재검토 ’(34.5%) 또는 ‘ 철회 ’(1.7%) 하겠다고 밝혔음. <‘ 예정대로 추진 ’ 55.2%, ‘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 추진 ’ 8.6%>
- 응답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지금보다 더욱 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 ’(70.8%) 을 첫 손에 꼽았음. 이어서 ‘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40.4%), ‘ 경영 보수화 우려 ’(37.3%), ‘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 ’(28.0%),‘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 ’(24.2%), ‘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 ’(16.1%) 등도 이유로 제시되었음. < 복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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