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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논의배경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2016년 국민 자산형성 지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이래 대상 및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ISA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투자 유인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최근 ISA 제도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의원안도 다수 발의된 상황
□ ISA 운영 현황
- 우리나라의 ISA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 초과 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하는 등 가입대상 및 운용자산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해 옴
□ 영국 및 일본의 운영 사례
- 영국의 ISA는 이자·배당·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통합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복수 계좌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좌 운영의 편의성 제공
- 일본의 NISA는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2024년 납입한도 확대 및 비과세 영구화 등 제도를 확대하고 적립형 ISA의 세제혜택 강화
□ 향후 ISA 확대 논의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ISA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펀드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제혜택 집중 시 과세 형평성 저하 가능성 검토 필요
□ 논의배경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2016년 국민 자산형성 지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이래 대상 및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ISA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투자 유인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최근 ISA 제도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의원안도 다수 발의된 상황
□ ISA 운영 현황
- 우리나라의 ISA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 초과 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하는 등 가입대상 및 운용자산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해 옴
□ 영국 및 일본의 운영 사례
- 영국의 ISA는 이자·배당·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통합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복수 계좌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좌 운영의 편의성 제공
- 일본의 NISA는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2024년 납입한도 확대 및 비과세 영구화 등 제도를 확대하고 적립형 ISA의 세제혜택 강화
□ 향후 ISA 확대 논의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ISA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펀드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제혜택 집중 시 과세 형평성 저하 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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