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지속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전세와 매매 간 상호작용 구조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전세가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밀접히 연동되며 매물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분석됨
-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공급 구조 개편, 공공임대 역할 강화, 전세 유동성 관리 등 시장 구조 전반을 고려한 정책 대응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