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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국토교통부는 ’26.4.6.(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다.
-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함.
-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3.31.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2.28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함.
-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3.31.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2.28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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