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중동발 위험 확산에 대한 일본·중국·러시아의 대응과 시사점
산업연구원은 중동발 위험 확산에 대한 일본·중국·러시아의 대응과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이란 전쟁은 전 세계 지정학적 변동성을 가속화하는 충격
- 각국의 에너지 의존 구조와 대체 공급원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과 대응방식
□ (일본)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구조를 보이며, 범정부 차원의 비축유 방출,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 1970년대부터 에너지 공급원의 다각화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실시, LNG 수입원은 다변화를 실현(중동 11%)한 반면 석유 수입은 여전히 높은 중동 의존도(90% 이상)
- 이번 분쟁 이후 범정부 차원의 비축 방출과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자재 수입원 다각화 논의와 안보전략 재검토 논의 가속화
□ (중국) 중동 질서 회복과 역내 평화를 지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 공급망 자립, 위안화 영향력 강화 등 독자적 전략방향 모색
- 에너지 수입선 다각화와 국내 에너지 기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충격
- 단기적으로는 유가 임시 통제, 상업 비축유 사용 승인, 에너지·산업재의 수입원과 수송로 조정 등을 단행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자립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가속화 모색
□ (러시아) 경제제재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러시아는 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량 증가로 국가 재정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에너지 시장 재편 가속화 전망
- 중동산 에너지·원자재의 대체 공급국으로서 수혜가 기대되면서 러-우 전쟁 공세 강화와 성장률 제고가 예상되는 한편 물류 차질에 따른 충격 발생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아시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력권 확장도 기대
□ 종전 이후에도 구조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공급망의 지리적 다각화를 넘어 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으로 대응 필요
-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대체 물류·수송로 확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안보 전략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
□ 미국-이란 전쟁은 전 세계 지정학적 변동성을 가속화하는 충격
- 각국의 에너지 의존 구조와 대체 공급원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과 대응방식
□ (일본)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구조를 보이며, 범정부 차원의 비축유 방출,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 1970년대부터 에너지 공급원의 다각화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실시, LNG 수입원은 다변화를 실현(중동 11%)한 반면 석유 수입은 여전히 높은 중동 의존도(90% 이상)
- 이번 분쟁 이후 범정부 차원의 비축 방출과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자재 수입원 다각화 논의와 안보전략 재검토 논의 가속화
□ (중국) 중동 질서 회복과 역내 평화를 지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 공급망 자립, 위안화 영향력 강화 등 독자적 전략방향 모색
- 에너지 수입선 다각화와 국내 에너지 기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충격
- 단기적으로는 유가 임시 통제, 상업 비축유 사용 승인, 에너지·산업재의 수입원과 수송로 조정 등을 단행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자립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가속화 모색
□ (러시아) 경제제재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러시아는 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량 증가로 국가 재정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에너지 시장 재편 가속화 전망
- 중동산 에너지·원자재의 대체 공급국으로서 수혜가 기대되면서 러-우 전쟁 공세 강화와 성장률 제고가 예상되는 한편 물류 차질에 따른 충격 발생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아시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력권 확장도 기대
□ 종전 이후에도 구조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공급망의 지리적 다각화를 넘어 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으로 대응 필요
-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대체 물류·수송로 확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안보 전략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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