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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필요성 및 목적
-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22. 공포, 2021.1.1.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제3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025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관련 사전 심의·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 첫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 둘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필요성 및 목적
-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22. 공포, 2021.1.1.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제3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025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관련 사전 심의·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 첫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 둘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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