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체계 종료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2월 건강보험 재정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일부 집행,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추가 발표, 비상진료체계 2025년 10월 종료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해 재추계 필요
○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되고 2031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하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 및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 역할 정립, 미확정 재정소요 점검 및 통합적 이행관리 체계 정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재원 마련 방안 검토 필요
○ 2024년 12월 건강보험 재정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일부 집행,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추가 발표, 비상진료체계 2025년 10월 종료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해 재추계 필요
○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되고 2031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하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 및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 역할 정립, 미확정 재정소요 점검 및 통합적 이행관리 체계 정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재원 마련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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