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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국무조정실은 ’26.10.20.(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 구현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임.
- 1차 과제로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인 먹거리 가격 담합,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바가지요금 등 164건을 선정하여 구조적 비리 척결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구체성과 창출에 집중함.
- 2차 과제는 제도 빈틈을 악용한 꼼수 차단 및 국민 일상 불합리 해소를 목표로 부처별 국민제안 등을 반영해 총 30건을 확정하였고,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 기술탈취 차단, 원산지 세탁 근절,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안이 포함됨.
-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 핵심 추진과제로 신속히 이행하며, 추진상황 점검 및 미선정 과제 자체관리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1차 국가정상화 과제 성과 예시
2. 2차 국가정상화 과제 목록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 구현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임.
- 1차 과제로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인 먹거리 가격 담합,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바가지요금 등 164건을 선정하여 구조적 비리 척결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구체성과 창출에 집중함.
- 2차 과제는 제도 빈틈을 악용한 꼼수 차단 및 국민 일상 불합리 해소를 목표로 부처별 국민제안 등을 반영해 총 30건을 확정하였고,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 기술탈취 차단, 원산지 세탁 근절,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안이 포함됨.
-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 핵심 추진과제로 신속히 이행하며, 추진상황 점검 및 미선정 과제 자체관리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1차 국가정상화 과제 성과 예시
2. 2차 국가정상화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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