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4.29.(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체계를 논의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토론회’ 개최 소식을 발표하였다.
- 기후부는 에너지전환포럼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의 전력규제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
- 이번 토론회는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집권적 전력 시스템을 분산·양방향 구조로 재편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전력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시민의 직접적 참여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짐.
- 참석자들은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과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가 되는 에너지 협동조합, 시민주도형 햇빛발전 확산, 전력감독원 설립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을 강조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규제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안)(시민사회단체 연합토론회) 개요
2. 에너지 프로슈머와 플렉슈머 개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