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 사업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6.5.7.(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6,000억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1호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 개최 이후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음.
- 이번 펀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는 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시공사 자체조달 대비 약 1.4배 낮은 금리(’26.4월 기준 시공사 5.3%, HUG 3.7%)로 조달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6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8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구체적 사항 반영과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확대 등으로 1기 신도시 후속사업의 속도도 높일 예정임.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에 착수하였으며,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도 동시에 지원 중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펀드 조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1기 신도시 ‘30년까지 6.3만호 착공 목표 등 9.7 대책 이행과 주택공급 성과 조기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 개최 이후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음.
- 이번 펀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는 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시공사 자체조달 대비 약 1.4배 낮은 금리(’26.4월 기준 시공사 5.3%, HUG 3.7%)로 조달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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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에 착수하였으며,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도 동시에 지원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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