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과 공급망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 만전, 법적기반 마련 등 주택공급 확대 매진

동향자료

물가안정과 공급망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 만전, 법적기반 마련 등 주택공급 확대 매진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2026.05.08 5p

재정경제부는 ’26.5.8.(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과 공급망 애로 해소,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3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으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으로 일부 경제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민생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임.

- 최근 부동산시장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5.7일 「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등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이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앞으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투기 수요 차단, 실거주 목적 거래 활성화, 잠긴 매물 유통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매진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등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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