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기후부 장관, 전력망 반대 주민 직접 만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8.(금) 국가 전력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대표와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한전, 반대위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건설 과정의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임.
-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대표성 강화, 관련 절차의 내실화, 주민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방안이 논의됨.
-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범위 확대 및 주민 지원·보상 체계의 실효성 제고,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송전망 경과지역 주민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됨.
- 기후부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임.
<붙임> 간담회 개요
-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한전, 반대위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건설 과정의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임.
-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대표성 강화, 관련 절차의 내실화, 주민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방안이 논의됨.
-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범위 확대 및 주민 지원·보상 체계의 실효성 제고,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송전망 경과지역 주민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됨.
- 기후부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임.
<붙임>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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