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국세청은 ’26.5.14.(목)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5.8.~ 5.13.기간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함.
-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였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함과 동시에, 실제 해외재산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사례 및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환수방안을 중점 협의함.
- 헝가리, 벨기에, 영국 등과 동시 세무조사와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 등 해외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세금 징수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정 애로 해소 및 세정 네트워크 확대에도 합의함.
- 벨기에 국세청장의 제안으로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FTA Tax Debt Management Network)에도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함.
<참고>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
- 국세청은 5.8.~ 5.13.기간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함.
-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였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함과 동시에, 실제 해외재산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사례 및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환수방안을 중점 협의함.
- 헝가리, 벨기에, 영국 등과 동시 세무조사와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 등 해외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세금 징수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정 애로 해소 및 세정 네트워크 확대에도 합의함.
- 벨기에 국세청장의 제안으로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FTA Tax Debt Management Network)에도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함.
<참고>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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