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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
.재정경제부는 ’26.5.21.(목)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25건을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하여 상반기 내 총 28건(70% 이상)을 이행하기로 함.
- 관계기관은 계좌·결제, 투자자 식별체계, 영문공시, 파생상품 접근성 등 시장접근성 개선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였고, 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 외국법인 실명확인 시 LEI 발급확인서 도입, 파생상품 거래시간 제한 폐지 등의 구체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7.6. 본 거래 개시),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등도 계획대로 준비 중임.
-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글로벌은행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BM) 관련 등록절차 간소화, 제재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대상 구체화,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투자전용계정 활용 허용 등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및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둠.
- 이와 함께,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업계·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 등을 논의함.
<참고>
1. MSCI 로드맵 과제별 이행현황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개편 주요내용
- 이번 회의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25건을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하여 상반기 내 총 28건(70% 이상)을 이행하기로 함.
- 관계기관은 계좌·결제, 투자자 식별체계, 영문공시, 파생상품 접근성 등 시장접근성 개선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였고, 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 외국법인 실명확인 시 LEI 발급확인서 도입, 파생상품 거래시간 제한 폐지 등의 구체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7.6. 본 거래 개시),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등도 계획대로 준비 중임.
-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글로벌은행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BM) 관련 등록절차 간소화, 제재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대상 구체화,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투자전용계정 활용 허용 등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및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둠.
- 이와 함께,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업계·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 등을 논의함.
<참고>
1. MSCI 로드맵 과제별 이행현황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개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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