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과기정통부 - 방미통위 정책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6.10.(수) 방미통위와 함께 AI·미디어·디지털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정책 협력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인 「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힘.
- 정책협의회는 AI 시대 미디어·디지털 플랫폼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양 부처 간 정책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됨.
- 양 부처는 6.10.(수) 착수회의에서 AI 분야 데이터 공유 협력 및 방송 AX 확산 지원, 미디어·OTT 생태계 강화 및 국내외 행사 연계추진,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과제 협력방안을 논의함.
-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데이터 및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및 OTT 행사 활성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등 구체 사업 추진에 합의함.
-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향후 반기별 차관급 정책협의회 및 필요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국정과제 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 킥오프회의 개요
- 정책협의회는 AI 시대 미디어·디지털 플랫폼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양 부처 간 정책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됨.
- 양 부처는 6.10.(수) 착수회의에서 AI 분야 데이터 공유 협력 및 방송 AX 확산 지원, 미디어·OTT 생태계 강화 및 국내외 행사 연계추진,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과제 협력방안을 논의함.
-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데이터 및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및 OTT 행사 활성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등 구체 사업 추진에 합의함.
-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향후 반기별 차관급 정책협의회 및 필요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국정과제 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 킥오프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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