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장관이 직접 현장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6.11.(목)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농지 전수조사는 5.18.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되었으며, 기본조사는 ’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추진 중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임대차 정상화를 위해 5.18.~7.31.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고, 농지대장 신규 등재 임차농지 및 농지은행 서면 임대차 계약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61%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음.
- 8월부터 심층조사 시행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계기관이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조사와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해 향후 조사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의 실질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별첨> 관련 사진
- 농지 전수조사는 5.18.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되었으며, 기본조사는 ’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추진 중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임대차 정상화를 위해 5.18.~7.31.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고, 농지대장 신규 등재 임차농지 및 농지은행 서면 임대차 계약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61%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음.
- 8월부터 심층조사 시행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계기관이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조사와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해 향후 조사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의 실질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지원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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