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6.11.(목)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 각 부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통한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6월 중 검찰 송치 예정임을 보고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하는 추가약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차주가 약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 등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예방을 위해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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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하는 추가약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차주가 약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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