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더 노력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12.(금)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 ’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12개 서비스 분야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 대비 13.4점 하락해 전반적 수준이 하향 또는 정체됨.
-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권리침해·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피해구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 이용사업자 보호 지표의 도입 평가결과도 저조함.
- SNS 분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은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전문 상담 참여로 등급이 향상되었고, ’케이티에이치씨엔‘의 ‘원콜 고객상담’ 등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됨.
- 방미통위는 사업자에 평가결과를 통지하고, 보통 등급 이하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며, 침해사고 이슈를 고려해 ‘과징금 감경’ 혜택은 일부 유예하기로 결정함.
<붙임>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 ’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12개 서비스 분야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 대비 13.4점 하락해 전반적 수준이 하향 또는 정체됨.
-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권리침해·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피해구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 이용사업자 보호 지표의 도입 평가결과도 저조함.
- SNS 분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은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전문 상담 참여로 등급이 향상되었고, ’케이티에이치씨엔‘의 ‘원콜 고객상담’ 등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됨.
- 방미통위는 사업자에 평가결과를 통지하고, 보통 등급 이하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며, 침해사고 이슈를 고려해 ‘과징금 감경’ 혜택은 일부 유예하기로 결정함.
<붙임>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