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계기, 노후 교량 정부 합동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26.6.23.(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는 6.23.(화)부터 7.3.(금)까지 전국의 D·E등급 노후 교량 115개소에 대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함.
- 점검반은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 여부,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에는 안전조치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정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대한 사고조사와 함께 철거공사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후교량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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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은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 여부,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에는 안전조치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정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대한 사고조사와 함께 철거공사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후교량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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