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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나요?
Q : 한국은행은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나요?
경제 교과서를 보면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로 이자율과 통화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중간 목표인 이자율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중간 목표를 직접 달성하는 방식인가요?
A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단기금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곧 시장금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08년 3월 이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공표하는 정책금리는 콜금리 목표치였습니다. 콜금리는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만기 1일)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단기금리⇒장기금리⇒실물경제’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전에 1일물 콜금리가 목표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콜시장에 수시로 개입하였으나 이것이 콜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8년 3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준금리는 시장의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금리⇒장기금리⇒실물경제’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국은행은 시장금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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