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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2013.05.29

풍선효과

 

최근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명품소비가 감소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새 지도부가 사치와 향락 풍조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관료들의 명품 수수를 단속하고 명품 구매를 억제한 탓도 크다. 이에 따라 중국내 명품 판매가 급감한 반면 해외에서의 명품 구매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명품 소비액 총 460억 달러 중 해외소비는 271억 달러로 나타나 해외에서의 소비가더욱 큰 비중을 차지했다.


풍선은 한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지만 저항이 적은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른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현상을 제지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어떤사안에 대해 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억압하거나 금지할 경우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 주로 쓰인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미국에서 유래했다. 미국은 마약 밀수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수입이 의심되는 몇몇 국가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마약 밀매업자들은 다른 국가로 활동무대를 옮겨 마약 반입을 지속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풍선효과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계약직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하는 일이 발생했고,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일반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올랐다. 또한 학생들의 학원 과외를 금지하자 불법적인 음성 과외가 활발해진 경우도 예로 들 수 있다.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jcpark@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