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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풀어보기에 대한 물음
권기백 20060508
제목없음
5월 8일자 풀어보기 문제5번에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은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산성이 그대로 일 때 인가요 아니면 생산성이 높아질 때 인가요?

‘공짜점심 점심시간에 읽는 경제학’이란 책에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업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번은 틀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click20060517
제목없음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경제 내의 재화·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여 이의 척도인 GDP나 국민소득 등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수요의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져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반비례 관계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이 정해져 있고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는데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 증가하는 수요를 자체적으로 흡수해 버린다면 고용 증가율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생산성 증가는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반비례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최근의 여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가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사무ㆍ영업직보다는 생산직에서 고용창출효과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에 따른 노동대체효과, 노동생산성 향상, 과다한 고용 보호와 높은 임금성장률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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