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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본 연구는 OECD 가입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 중 자본자유화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었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이고 엄격한 자유화 업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는 자본자유화 항목 유보의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정부는 94년 12월 획기적인 외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나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은 본고에서 OECD 가입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양대 자유화 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에 따르는 자유화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진전시켜 사전 대비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Ⅰ. 서론
Ⅱ.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검토
Ⅲ. 외환제도 개혁안 검토
Ⅳ. 개방경제 하의 거시경제모형
Ⅴ.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Ⅵ. 맺음말
[목 차]
Ⅰ. 서론
Ⅱ.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검토
Ⅲ. 외환제도 개혁안 검토
Ⅳ. 개방경제 하의 거시경제모형
Ⅴ.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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