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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동의명령 제도 도입 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동의명령 제도 도입 과제」를 발표하였다.
- 소비자와 분쟁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가 국내 다수 법률에 도입되고 있어, 금융 부문에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및 절차 상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함.
- 금융 부문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로는 제도의 적용 범위, 절차 개시, 심의 기준, 조기 종결 및 취소 사유, 이행관리 등임.
- 제도 적용 범위에는 형사 고발이 필요한 위법 사건 외에 감독 당국의 모든 제재 대상 행위를 포함하여, 가능한 이른 시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절차적 효율성 제고와 포괄적인 업무개선이라는 제도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
- 시정방안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 차이를 초래하고, 신청 유인을 떨어뜨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합의안의 변경·취소 권한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는 이행관리도 금융 선진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하여 금융 관련 사건의 다양성·복잡성 등 특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와 분쟁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가 국내 다수 법률에 도입되고 있어, 금융 부문에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및 절차 상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함.
- 금융 부문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로는 제도의 적용 범위, 절차 개시, 심의 기준, 조기 종결 및 취소 사유, 이행관리 등임.
- 제도 적용 범위에는 형사 고발이 필요한 위법 사건 외에 감독 당국의 모든 제재 대상 행위를 포함하여, 가능한 이른 시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절차적 효율성 제고와 포괄적인 업무개선이라는 제도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
- 시정방안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 차이를 초래하고, 신청 유인을 떨어뜨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합의안의 변경·취소 권한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는 이행관리도 금융 선진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하여 금융 관련 사건의 다양성·복잡성 등 특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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