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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생태계 진단과 지원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06.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 창업생태계 진단과 지원방향』을 발표하였다.

- 기술창업이 23만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창업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지난 10여년의 노력으로 창업생태계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

- 정부 주도의 빠른 창업생태계 조성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으나 창업·벤처 생태계 차원의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지원에 있어 기획형 창업으로 전환하여 다생(多生)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

- 혁신 비즈니스가 국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율규제,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점진적 전환 시급.

- ‘제2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한 창업지원 정책 2.0의 추진 방향은 스타트업의 창출 보다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 관점에 초점을 둘 필요

- 정책과제로서 ①스타트업의 스케일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②한국의 기업가 롤모델 도출 및 혁신친화적 제도 개선이 요구 ③스타트업 생태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스타트업 정책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