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현황)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 하락추세에 있으며 OECD 중 최하위를 기록
- (출산지원정책) 2021년 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16.2조원, 자체사업은 2.9 조원임
- (정책의 효과분석) 기초 지자체 단위로 2009~2021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 (정책제언) 현재의 서비스·인프라 확대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시켜 다양하고 특색있는 비현금성 정책 실시할 필요
- (현황)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 하락추세에 있으며 OECD 중 최하위를 기록
- (출산지원정책) 2021년 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16.2조원, 자체사업은 2.9 조원임
- (정책의 효과분석) 기초 지자체 단위로 2009~2021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 (정책제언) 현재의 서비스·인프라 확대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시켜 다양하고 특색있는 비현금성 정책 실시할 필요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