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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보다는 유연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채택
정보통신연구원은 「정책동향 - 영국, EU보다는 유연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채택」을 발간하였다.
- 지난 10월 26일, Ofcom은 영국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발표,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EU와는 독립적인 망 중립성 규제가 가능해졌는데, Ofcom은 규제 강도 등에 있어서 EU 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한편, Ofcom은 현재로서는 charging regime(착신독점력에 기반한 과금체계)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임.
- 지난 10월 26일, Ofcom은 영국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발표,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EU와는 독립적인 망 중립성 규제가 가능해졌는데, Ofcom은 규제 강도 등에 있어서 EU 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한편, Ofcom은 현재로서는 charging regime(착신독점력에 기반한 과금체계)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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