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외 모험자본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며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우리나라 모험자본시장은 2005년 모태펀드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부의 주도로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기준 11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음. 또한 한국은 매년 꾸준히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며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을 잇는 명실공히 벤처 강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음.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자축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의 열매들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벤처생태계의 외연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가 남아 있음. 이에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의 정책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민간 주도로의 전환은 한국 모험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며, 벤처투자시장이 양적인 성장을 크게 이룬 현시점, 이러한 논의를 시작할 적절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여겨짐.
- 다만 고금리 등 거시 경제의 여건과 상황을 면묀히 주시하며, 민간 주도로의 전환이 모험자본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모험자본시장의 추이를 살펴보고 전망하는 가운데, 민간 주도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