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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민간소비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민간소비의 추세증가율(’13~’24년)이 과거(’01~’12년)에 비해 -1.6%p 낮아진 상황임.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소득창출여력, 소비성향, 소비구성 변화 등을 통해 소비 추세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 경로인 ① 인구규모(생산연령인구, 총인구) 감소, ② 인구구성 변화(피라미드형→항아리형)와 간접적 경로인 ③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민간소비 대체 및 제약 가능성), ④ 1인 가구 확산 효과(취약계층 주도)로 나누어 점검하였음.
① [인구규모 감소] 인구감소는 성장잠재력 저하, 수요기반 약화를 통해 소비를 제약함.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도를 낮추며, 그 결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서 가계의 소득창출여력을 약화시킴. 더불어 총인구 감소는 직접적으로 소비시장 규모를 제한함.
② [노화되는 인구구성]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소비총량 측면에서 전체 평균소비성향과 소비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저축 등으로 전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층(60세 이상) 확대가 전체 소비성향(’10~’12년 76.5% → ’22~’24년 70.0%)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고령층의 소비수준이 은퇴 후 제한된 소득·사회활동 등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내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소비여력도 약화되고 있음. 소비구성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특히 내구재·준내구재·외식·문화 등의 재량적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정부 사회보장지출 확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던 보건·교육 소비 중 일부가 정부소비로 대체되고 있음.
④ [1인 가구 확산 효과 제약] 1인 가구가 확산되어 전체 가구수가 늘어나는 점은 소비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내재적 취약성(높은 저소득·고령층·임시일용직 비중 등)으로 소비증대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음.
- 인구구조 변화(인구수, 인구구성)가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계의 중장기 소득 여건(0.6%p)과 평균소비성향 변동(0.2%p) 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2013~24년중 소비증가율은 약 0.8%p연평균 둔화되었음. 이는 같은 기간 소비의 추세증가율이 1.6%p 하락한 것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2025~30년중에는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되면서 소비둔화 영향이 1.0%p로 더욱 확대될 전망임.
-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부진에 대해서는 경기대응 정책이 효과적이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추세적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임. 예컨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들이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했을 때보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성향 위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최근 민간소비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민간소비의 추세증가율(’13~’24년)이 과거(’01~’12년)에 비해 -1.6%p 낮아진 상황임.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소득창출여력, 소비성향, 소비구성 변화 등을 통해 소비 추세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 경로인 ① 인구규모(생산연령인구, 총인구) 감소, ② 인구구성 변화(피라미드형→항아리형)와 간접적 경로인 ③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민간소비 대체 및 제약 가능성), ④ 1인 가구 확산 효과(취약계층 주도)로 나누어 점검하였음.
① [인구규모 감소] 인구감소는 성장잠재력 저하, 수요기반 약화를 통해 소비를 제약함.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도를 낮추며, 그 결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서 가계의 소득창출여력을 약화시킴. 더불어 총인구 감소는 직접적으로 소비시장 규모를 제한함.
② [노화되는 인구구성]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소비총량 측면에서 전체 평균소비성향과 소비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저축 등으로 전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층(60세 이상) 확대가 전체 소비성향(’10~’12년 76.5% → ’22~’24년 70.0%)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고령층의 소비수준이 은퇴 후 제한된 소득·사회활동 등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내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소비여력도 약화되고 있음. 소비구성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특히 내구재·준내구재·외식·문화 등의 재량적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정부 사회보장지출 확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던 보건·교육 소비 중 일부가 정부소비로 대체되고 있음.
④ [1인 가구 확산 효과 제약] 1인 가구가 확산되어 전체 가구수가 늘어나는 점은 소비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내재적 취약성(높은 저소득·고령층·임시일용직 비중 등)으로 소비증대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음.
- 인구구조 변화(인구수, 인구구성)가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계의 중장기 소득 여건(0.6%p)과 평균소비성향 변동(0.2%p) 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2013~24년중 소비증가율은 약 0.8%p연평균 둔화되었음. 이는 같은 기간 소비의 추세증가율이 1.6%p 하락한 것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2025~30년중에는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되면서 소비둔화 영향이 1.0%p로 더욱 확대될 전망임.
-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부진에 대해서는 경기대응 정책이 효과적이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추세적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임. 예컨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들이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했을 때보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성향 위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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