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1 Amount B 정책 연구 - 주요국별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 | 국내연구자료

전망·동향

필라1 Amount B 정책 연구 - 주요국별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6.05.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필라1 Amount B의 도입 배경과 제도 구조, 주요국 입장 및 정책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BEPS 문제의 심화라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 속에서 제안된 필라1 Amount B의 도입 배경과 제도 구조, 주요국의 입장, 그리고 정책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필라1은 과세권 재배분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Amount A와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적용을 표준화하려는 Amount B로 구성됨. 이 중 Amount B는 기존 정상가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적용을 사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정형화함으로써 이전가격 실무의 복잡성과 분쟁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도임.

- Amount B는 산업군 분류, 요소집약도 기준, 가격산정 기준표 등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비교 가능기업 선정 및 벤치마킹 과정에서 발생하던 재량과 국가 간 집행 격차를 일정 부분 축소하려는 구조를 가짐. 특히 제한된 위험 유통업자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분쟁을 사전에 구조화된 산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확실성과 행정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이전가격 분석 역량이 제한적인 국가나 데이터 접근성이 낮은 시장에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집행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함

- 그러나 Amount B는 단순화·간소화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다층적 계산 구조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함. 나아가 각국의 선택적 도입 구조로 인해 도입국과 미도입국 간 과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이중과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이는 Amount B가 조세확실성 제고를 지향함과 동시에, 국제적 수용 범위에 따라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해외 주요국 사례를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Amount B가 전면적이고 동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미국의 제도화 움직임은 향후 국제적 확산 여부를 가늠할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과 국제적 합의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이전가격 실무와의 정합성, 기업의 세부담 변화, 이중과세 위험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Amount B는 이전가격 체계의 근본적 재편이라기보다는 기존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적용을 제도적으로 정형화하여 표준화를 시도한 점진적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는 국제 이전가격 질서의 복잡성과 분쟁 가능성을 완화하려는 현실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동시에 그 적용 범위와 국제적 수용 정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조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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